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6월 (문단 편집) === 6월 27일 === * 3명의 장차관 인사가 단행되었다. 안경환 후보자 낙마 이후로 관심을 모았던 [[대한민국 법무부]] 장관 자리에 [[박상기]] [[연세대]] [[법학전문대학원]] 교수, 장관급 자리인 국민권익위원장에 [[박은정(교수)|박은정]] [[서울대]]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[[미래창조과학부|미래부]] 1차관에는 이진규 [[미래창조과학부|미래부]]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3860347|*]] 법무부장관 자리에 또 비사법고시 출신이 지명된 건 법무부 문민화 및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개혁에 대한 [[문재인]]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. 당초 법무부장관과 같이 발표될 것으로 추측되던 [[산자부]] 장관과 [[복지부]] 장관은 아직 검증 중에 있다고 밝혔다. * 원내 [[더불어민주당|여]][[자유한국당|야]] [[국민의당(2016년)|4]][[바른정당|당]]이 ~~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빼고~~ [[국회]] 정상화 내용을 담는 합의문을 작성했다. 합의문은 7월 임시국회 개최, [[정부조직법]] 심사, [[상임위]] 업무 보고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그러나 추경안 심사는 또다시 합의가 불발되었다. [[정부조직법]]의 경우 환경부에 수자원 업무 일원화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면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3860596|*]] * 6월 26일 ~~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조용하게~~ 진행되었던 [[한승희(공무원)|한승희]]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다. * [[국정원]] 기획조정실장에 신현수 변호사가 발탁되었다. 신 변호사는 [[서울]]에서 태어나 [[서울법대|서울대 법대]]를 나왔다. [[사법고시]] 26회에 합격해 [[대검찰청]]에서 정보통신과장, 마약과장으로 재직했으며 [[참여정부]] 시절 [[청와대]]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. 또 [[19대 대선]] 때에는 [[더문캠]]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뛰었다.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대 [[로펌]]인 [[김앤장]]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[* 이 때 갑을오토텍 대리를 맡으며 노조파괴 및 증거인멸을 했다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32&aid=0002798370|의혹]]이 나오기도 했다.]. [[국정원]] 기획조정실장은 [[국정원]]의 예산과 인사를 맡아보는 핵심 요직이다. 그리고 6월 19일 출범한 ‘[[국정원]] 개혁발전위원회’ 산하 조직 쇄신 TF 업무를 주도하며 향후 [[국정원]] 문화 쇄신과 해외 및 [[북한]] 정보 역량 강화를 이끌게 된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627110747954|#]]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[[국무회의]]를 주재하였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zqLBl0_I6o0|#영상]] 국무회의에서 [[세월호 참사]]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[[시행령]] 개정안을 의결하였다. 이 국무회의에서는 [[청와대]]와 [[세종시]] 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한 화상 회의로 이루어졌으며, 이 밖에도 법률 공포안 1건, 법률안 1건, [[대통령령]]안 4건, 일반 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한다. [[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265968|#]] * 이날 [[국무회의]]에서 신고리 원전 5,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.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후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, 공론화위원회에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한 후 시민배심원단이 영구히 건설을 중단할지, 건설을 재개할지 결정한다고 한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sid1=101&oid=001&aid=0009367082|#]] * [[문재인]]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'[[검경 수사권 조정|검*경 수사권 조정]]'에 대비해 [[경찰]]이 [[경찰]] 조직 개편안을 [[행자부]] 등 상급 기관에게 보고,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. 이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형 [[FBI]]인 가칭 '국가수사본부'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628040407427|*]] [[문재인]] 대통령은 대선 때 [[국정원]]의 대공(對共) 수사 기능을 [[경찰]] 산하에 '안보수사국'이란 조직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에게 넘기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